재정차관 "韓 공공부채, 선진국 비해 건전.. 관리 가능"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의 공공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건전하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0’ 콘퍼런스에 참석,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최근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총부채 비율은 18%나 증가했지만 한국은 5%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3~2014년쯤 재정 균형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허 차관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2 정도는 부유층이 더 큰 집을 장만하기 위해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연체율이 낮아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주택시장도 금융위기 이전 다른 나라들엔 ‘버블(거품)’이 있었던 것과 달리, 가격 안정세를 유지해왔고 앞으로 폭락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도 말했다.

다만 허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폭증한 상황에서 재정 관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너무 빨리 거둬들이면 정책의 ‘스필오버’(spillover)가 나타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경기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론 재정부양책을 쓰되, 시장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기적인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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