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2년]"한국, 선진-개도국 중심고리 돼야"

'글로벌 코리아 2010'에서 세계속 대한민국 역할 논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장용석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국제협력 등 세계적인 당면과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재계ㆍ학계, 주한 외교사절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2020년 대전망' 기조 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존 손튼 브루킹스연구소 이사장,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설립자 겸 소장,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부총재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저명인사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선진-개도국 중심고리 역할"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조세션에서는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당당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대통령 국제자문단장인 도미닉 바튼 맥킨지&컴퍼니 글로벌 회장의 사회로 역동성이라는 장점과 폐쇄성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주요 전략 과제로 한국이 우선 '아시아 내 파트너십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아시아권 경제 성장에 기여라는 두가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신흥 경제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성장경로를 모범적으로 경험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양 진영간 파트너십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기차입 강력규제해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질서와 성장' 주제발표에서 "G20이 다음번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금융위기 당시 합의된 정책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고프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신용시장 위축과 더블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금융기관들의 반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금융 개혁을 방해하는 3가지 요인으로 제시하고 "금융기관들에 제공된 지급보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파산 절차의 명확화와 단순화 작업이 요구되며, 특히 단기차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에크하르트 도이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변화하는 세계속의 개발협력 정책' 주제발표에서 "최근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하에 개발도상국가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조 자체가 아닌 원조에 의한 개발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기관들의 개발 협력 과정을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절차로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협력 기구들이 국제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위해 높은 자원생산성 필요"

토마스 헬러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코펜하겐 협상의 교훈과 기후변화 및 개도국의 산업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후변화 및 개도국의 산업전환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4가지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주요 개도국의 정치ㆍ경제체제는 민간 주도로 전환 중에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주도력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헬러 교수는 "체제전환기의 개도국은 기후변화보다 단기적 관점의 환경오염문제 등이 정치적 논의의 주요 대상이지만,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FDI 유치로 해결하려 애쓸 것"이라며 "향후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은 수혜국의 투명성, 부패 감소, 인권보호 및 시장경제체제 전환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제러미 오펜하임 맥킨지&컴퍼니 글로벌기후변화대책 총괄디렉터는 "지난 30년간 세계는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와 농작물, 환경자원 고갈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면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이끈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인 만큼 향후 우리는 자원 공급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펜하임 총괄디렉터는 "25년마다 두배로 성장할 세계경제규모를 지탱할 수 있는 자원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자원 공급의 제약이 경제성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높은 자원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데, 이는 보다 영리한 부문별 정책과 규제,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최종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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