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비리' 전쟁선포

李법무 "전국적ㆍ집중적 단속" 지시
대검, 예산ㆍ채용ㆍ학위수여 등 수사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민국이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화답했다.

2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과 제도화된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예산 편성ㆍ집행 과정 ▲교수와 교직원 채용 및 승진 절차 ▲학위수여 과정 등에서 행해지는 비리를 척결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창호(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교육 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돼 가는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신종부패로 토착화돼 가는 징후가 발견된다"면서 "그 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비리를 대표적인 '숨은비리'로 규정하고 올해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사회 곳곳에 여전히 제도화된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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