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노사관계 나쁠 땐 '퇴출'

재정부, 오는 6월 '공기업 CEO평가'

평가항목40%차지..성적낮으면 성과급도 축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 6월에 치러질 공공기관 평가에서 리더십과 노사관계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진퇴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부가 기관장 평가 항목에 CEO 리더십을 20점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노사관계 부분을 5점이 늘어난 20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관장 평가가 낮을 경우 임직원의 성과급 산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평가단의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비계량적인 항목을 줄이고,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로부터 설문조사를 직접 받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가 지난해 구조조정, 인력감원, 보수체계 합리화 등 경영 효율화를 평가하는데 치중했지만, 올해엔 리더십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장평가는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선진화 ▲기관고유과제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며, 각각 20:40:40으로 배점된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부분에서 노사관계부분이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나면서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공기관선진화와 기관고유과제 두 부분만으로 평가했으나, 기관장의 전반적인 경영능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새롭게 추가된 리더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 측정항목은 바로 정부정책 변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능력 여부다.

즉 공기업 사장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기관과 연계된 사업파트너와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리더십과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도 기관장 퇴출여부에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 단체협약 내용과 개선여부를 보게 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적받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가운데 불평등한 부분을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꼼꼼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장의 최종 평가 등급은 작년 4개 등급에서 올해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5개로 세분화된다. '아주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정부는 '미흡'인 경우 경고 조치하되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23%가 해임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미흡판정을 받은 한국산재의료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청소년수련원장 등은 중도 사퇴한바 있다.

기관장 평가와 함께 실시되는 기관경영평가도 대상과 계량지수가 늘어나는 대신 평가지표수가 660개에서 550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객관성 결여와 경영평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첫 경영평가라 지표의 객관성 등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올해에는 계량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지표수를 대폭 줄이고, 주무부처의 설문도 받아 최대한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평가단의 독자적인 지수평가가 공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관부처에 설문을 돌려 이를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나 한전의 경우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설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거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을 내년부터 평가대상으로 추가돼 평가대상 기관이 104개로 늘어났다. 반면 계량평가만 실시하는 중소형기관의 범위를 기존 100인 미만 또는 자산규모 500억 미만인 기관에서 500인 미만인 기관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 에너지공단 등 15개 기관이 추가로 비계량평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