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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무상급식 전면도입은 부자급식"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9일 6월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등장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도입 주장은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급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한다"면서도 "형편이 넉넉하고 급식지원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제정지원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온 측면에서 보면 부자급식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부유한 가정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주장 같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들 자녀들을 돕는데 급식을 비롯해 여러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도와주는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결정과 관련, "전체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 전원 무료급식을 하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용치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이 한술 더 떠서 국가예산으로 전국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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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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