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부터 유망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자금을 한번에 2개 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R&D 지원과제 평가기준도 '기술성' 중심에서 '사업성' 위주로 전환되고 선정 기간도 15일 이상 축소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중소기업 R&D자금 지원방안 및 평가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하고 총 8개 분야에 걸쳐 418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 관련 R&D에도 1423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기존 연초에 집중됐던 R&D 접수시기를 상반기 전체로 분산해 한 번 탈락된 중소기업도 재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과제 수도 기업당 1개에서 2개로 확대한다.
특히 최종 선정결과 통보 후에만 부여되던 이의신청 기회를 각 평가 단계별로 부여해 '실질적인 재심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R&D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술사업화인 것을 감안해 신규 지원과제 선정평가시 기술성과 사업성의 반영 비중도 기존 6대4에서 4대6으로 개편된다. 2013년까지 사업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통 신청자격도 확대된다. 기존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원칙상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7%대인 서비스업 R&D지원 비율이 올해 1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시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전체 평가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했고 대면평가시 '전자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 위원도 기업이 평가하는 '평가위원 적격성평가' 제도를 도입, 전문성이 미흡한 위원에 대해서는 주기적 퇴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중소기업 R&D 과제에 대한 '경영성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객관적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와 할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 등으로 2013년까지 R&D 사업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특히 종이없는 전자평가 및 평가단계 간소화 등으로 매년 약 3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에 대한 싱글(Single) PPM 품질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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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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