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람들]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공정거래팀장

팀 출범1주년.."뿌리 깊은 전통 발판 제2의 도약 자신"
공정거래사건 경제 관점 따라 해석 달라져
논리개발로 사건 객관화 '브레인 스토밍'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정거래분야의 기초를 닦은 로펌답게 공정거래팀 제2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공정거래팀장(사진.변호사)은 8일 "최근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 내에서도 공정거래 전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뛰어난 논리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충정 공정거래팀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4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공정거래팀 서 팀장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해답은 충정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서 팀장은 "충정은 1993년 설립 때부터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공식적으로 팀을 구성한 것이 1년 된 것"이라면서 "황주명 대표변호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던 1980년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조직에서 활동해와 그 역사는 상당히 깊다"고 강조했다.

현재 황 대표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분과에 등록돼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자문팀ㆍ증권금융팀ㆍ건설부동산팀 등에서 사안별로 담당해왔던 공정거래 사건을 지난해 서 변호사를 팀장으로 영입하면서 이를 전담할 정식 팀을 꾸린 것.

특히 서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12년간 몸 담았던 '배테랑'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팀장은 "공정위에 있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됐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배려심'을 갖고 의뢰인을 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정이 총 12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공정거래팀을 구성한 건 매우 시의적절했다. 공정위가 지난 한 해 동안 부과한 과징금만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한 총 과징금 1조108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올해도 공정위는 생필품, 원자재 등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법위반 행위를 적극 감시키로 해 당분간 공정거래 심판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충정이 전세계 135개국 160개 독립 로펌들로 이뤄진 세계 최대 독립법률회사협회인 '렉스먼디(Lex-Mundi)의 한국 회원사라는 점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다.

서 팀장은 "충정은 그 동안 수많은 외국사업자들의 자문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공정거래팀의 잠재적 고객들"이라면서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계 로펌들이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탄탄한 조직력과 네트워크 때문인 지 공정거래팀은 이미 여러 의미 있는 사건들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승용차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옵션제도를 공정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충정 공정거래팀은 르노삼성자동차를 대리해 무혐의 조치를 이끌어 냈다.

서 팀장은 "이 사건은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 등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임에도 무혐의 조치 결과를 얻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팀은 또 중소기업 한 조합이 소속 조합원 회사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시켜 가격을 결정시켰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실제 응찰한 것인지, 모양을 갖추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가격 결정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제제 수위를 대폭 낮추기도 했다.

서 팀장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경제현상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때문에 우리 팀은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변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팀이 있는 국내 로펌은 약 11~12곳 정도 되는데 우리 팀의 실력은 상위권에 속한다"면서 "올해를 제2의 도약의 해로 삼고 전문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정 공정거래팀은 지난달 25일 14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연구모임'을 만들어 깊이 있는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 모임에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교수도 참여해, 자문하고 있다.

<서석희 변호사 프로필>
▲1975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1980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2년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986년 부산대 법대 대학원 졸업
▲1990년 미국 법무관학교 LLM 과정 졸업
▲1991년 국방부 법무담당관
▲1994년 대통령비서실 과장
▲1997년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장
▲2004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교환교수(독점규제법)
▲2007년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카르텔정책팀장
▲2008년 공정위 시장분석정책과장
중앙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공정거래법 전문과정 수료
▲2009년~현재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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