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상장요건 미달 기업 퇴출 확대 개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명확한 구분으로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 시장은 아시아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하자는 취지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제언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간 명확한 역할구분이 없으며 특히코스닥과 거래소 통합이후 제2부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스닥시장의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개인투자자비중(낮은 기관투자자 역할), 단기매매위주의 투기적 행태 및 이로 인한 높은 시장변동성과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이 아직 만연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중장기적으로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거래소시장은 아시아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거래소 국제화를 추진하되 청산ㆍ결제기능 및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거래소 IPO도 대안으로 검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의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 구축하는 한편 상장시 성장성·투명성 등 질적요건에 대한 실질심사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에도 ▲시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확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 IR 의무화 및 마일스톤 공시 도입 ▲단일가 매매제도 및 유동성공급자제도 개선 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3개 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 매매서비스 제공비용에 근거한 매매수수료 결정체제를 도입하고 일부가격대의 호가단위 개선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기업 공시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및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하는 한편 주식관련 신상품을 확대하고 간접, 분산,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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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