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악의적 임금체불 심각···대책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2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을 울리는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6% 증가했고, 임금체불 근로자도 2008년보다 20.5% 증가해 3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영사정으로 인해 임금체불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반복적인 체불과 사업주의 재산은닉 및 도피 등 상습적인 체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덕 상습체불 사업주가 기승하면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정부와 협의해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가피한 체불과 구분하는 이원화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피한 임금체불의 경우 정부가 20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도산기업의 경우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가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반복되는 만큼 형사제제와 동시에 임금체불 지연 이자까지 지불하게 하는 경제적 제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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