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저조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6대 경제자유구역의 89개 세부사업의 성과를 특별점검한다. 올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으로 확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 등을 차등 우대지원하는 한편, 미흡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전문평가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최초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는 2003년 최초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인 13개 지구 63개 세부사업을 점검한다.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20개 지구 23개 사업은 내년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중 평가지침 및 종합평가 계획을 확정한 뒤 3월에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평가를 거쳐 4~5월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점검단은 각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개발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기획 분야, 재원조달 실적 등 사업운영 분야, 외자유치 실적 등 사업실적 분야를 점검한다. 구역청별 특성적인 육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역청에서 자체 선정한 고유실적 분야에서 실시한다. 성과평가 배점은 A등급(우수, 90점 이상), B등급(보통, 70~90점), C등급(미흡, 70점 미만)으로 구분하고 구역청별 순위를 부여하는 단순평가 보다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에 역점을 둔 심층ㆍ종합평가를 한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산하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우수 구역청에 대해서는 다음해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 선정, 평가가 미흡한 구역의 실집행 부진사업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한 운영경비 지원예산(2010년도 6개 구역청 44억원)을 평가점수에 연계해 차등·우대지원한다. 실질적인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 성과금 지급, 도로 및 공동구 이외의 기반시설 지원대상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성과평가가 미흡한 구역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경우 사업계획 축소·확대나 구역지정 해제·확대 결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개발내용이 당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제도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6개 구역, 약 571㎢에서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올해까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국비 지원규모는 약 1조1300억원에 이른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사업이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중복개발 등으로 제도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평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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