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가핵심기술 9개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독소생산과 첨단e러닝, 게임서버 등 9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D램 반도체 제조와 선박건조 등 9개 기술은 세부기술별로 분리, 통합하는 등 변경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지정 기술로는 정보통신분야는 ▲e러닝을위한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와 운영기술 ▲문서보안솔루션 기술로서 사용자 제어를 위한 런타임 후킹 기술 ▲온라인게임은 물론 방위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한 분산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청취자가 음원을 제어하는 객체 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공개키(PKI) 기반 경량 구현 기술 등이다. 생명공학 분야는 ▲5만리터 이상의 항체 대규모 발효 정제 기술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산업용 원자현미경 기술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BWMS) 등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이 포함됐다.

9개 변경된 기술 중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 설계 공정 소자 조립 검사기술이 ▲60나노급 이하 3차원 적층형성기술▲40나노급 이하 조립 검사 기술로 분리됐다. TFT-LCD패널 설계 공정 제조 구동기술은 7세대급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PDP 셀 구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지정 해제됐는데 삼성과 LG의 중국 LCD 패널 생산설비 진출을 승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50나노급 D램 제조기술, 포스코 파이넥스공법 등 전기전자(5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11개) 우주(5개) 생명공학(3개) 등 49개로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가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강화를 위해 해외로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은 3년간 추적 관리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과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최고보안책임자(CSO)를 지정하고 기술보호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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