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정책방향 상반기 중 결정

방통위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콘퍼런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올해 상반기에 010 번호통합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콘퍼런스'에서 010 번호 통합정책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완용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올해 통신 정책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통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과장은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호통합이라는 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절차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방통위 측은 MVNO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심-락(USIM-Lock)' 해제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이 추진돼 MVNO의 시장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MVNO 제도 하위법령도 마련된다.

아울러 통신3사의 상호접속료 산정 시 후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축소되고, 경쟁상황을 평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가 추진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유무선 통합번호 부여'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도 검토된다.

결합 서비스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결합상품 인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요금 인하는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월 SKT에서 도입하는 초당 과금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내 통신요금 수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요금비교기준 인덱스(Index)'도 개발된다.

한편 네트워크 부문 발제자로 나선 송정수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올해 정책 추진 방향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인터넷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서비스가 올해 실시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송 과장은 "망 개방은 물론 사업자 중복투자 방지, 와이브로 활성화 등에 대한 계획을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등 무선 인터넷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40억원이 투자되고 차세대 인터넷서비스(IPv6) 기반의 '그린 인터넷TV' 테스트 플랫폼 구축에는 2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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