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용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금액 늘려 실효성 제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향후 고용정책 방향' 가운데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대해 "과거엔 지원 금액 등이 적어서 효과가 미약하단 지적이 있어 폐지한 바 있지만, 가능한 많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지난 2004년에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5년 말에 없앤 제도인데 되살린 배경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인당 100만원 한도여서 효과가 미약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려 한다. 가능한 많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유인을 높이려는 것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당시엔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단 판단에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많지 않고 금액도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은 세제실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나.

▲(윤종원)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와 협의에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다.

-중소기업만을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건 실효성이 있을 거란 판단 때문인가.

▲(윤종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기업은 이런 세제지원이 없어도 고용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열악하단 판단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장기 실업자 세제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윤종원) 취업 경험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윤종원)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으론 석·박사 등 고학력자가 취업을 지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만일 기업이 월급을 150만원 준다면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150만원을 더 얹어줘 30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정부 지원 금액엔 한도를 정할 거다. 현재 중소기업 전문 인력 활용장려금의 일부를 이 같은 취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재정이 추가돼야 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

▲(윤종원)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1000억원 남짓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는데 기존 예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거다. 구체적인 규모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다.

-기존의 고용지원제도 가운데 조정되는 것은.

▲(윤종원) 단기 대책 외에 고용지원서비스의 민간위탁 활성화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거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보건복지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

▲(윤종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취업애로계층이 182만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들을 ‘사실상 실업자’라고 봐도 되나.

▲(윤종원) 지난해 기준으로 실업자 89만명 외에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있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것이다.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기회가 되면 취업코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 취업 준비자들 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일을 하겠단 사람들이 있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들 통계까지 모두 파악한 결과 작년에 182만명 정도였다. 계층이다. 이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업애로계층은 앞으로 통계청이 취업 의사 여부 등까지 감안해 매달 조사할 계획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할지, 정책 검토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이용할지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취업애로계층 지원을 위해 취업장려수당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윤종원) 강제로 요구할 순 없고 이런 제도가 있음을 홍보해서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장려수당으로 한 달에 얼마나 받나.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의 '빈 일자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도 일자리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임금 수준이 좀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 전체를 볼 땐 이들 기업도 일자리가 채워져 가동돼야 한다. 그런 일자리에 지원해 근무할 경우 임금에 더해 장려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1인당 월 30만원씩 12개월 간 실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다. 오래 근무할수록 추가되는 장려수당이 많아져 장기 근무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상의 변형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부 예산실과 협의해 설계토록 하겠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보다 올해 고용 창출 목표가 ‘5만+α’명 늘었는데 어떤 분야의 일자리인가.

▲(이재갑) 당초 정부는 올해 2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25만+α’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성장 정도에 따른 고용창출에 더해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별 취업자 수를 계산하긴 곤란하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 인턴을 1만명 채용하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에서 전환되는 인원까지 포함해 5000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취업애로계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진행되는 만큼 2만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포함된 건가.

▲(윤종원) 지자체 일자리도 포함돼 있고, 기업의 구인 유인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그리고 단기적으론 청년인턴제 시행 규모 확대 등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도 포함돼 있다. 노동시장 중개기능 활성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25만+α’명은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 대책들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윤종원) 세부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말할 수 있다. 2월 초까지 마련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드는 정책적 대안을 갖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할 계획이다.

▲(윤증현)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선별적 고용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생각하면 반대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논의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과제에서 대학 학과를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현재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하는 취업률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의 DB와 연계돼 정확도가 높아진다. 또 학과별로 이를 공시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취업률 공시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이스터고(高) 활성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는 남는데.

▲(이주호) 고용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학력과 노동시장의 불일치 문제다. 총량적으로 볼 때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너무 많고, 훈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는 부족한 형편이다. 700여개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아직 취업 중심으로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올해 전문계고에 대한 교육 선진화를 추진해 양질의 인력을 노동시장에 내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 격차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서비스 선진화 과제와 관련,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나.

▲(윤증현) 군불을 자꾸 지피면 밥이 된다. 좀 더 지켜봐 달라.

-서비스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증현)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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