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과다경제 제재 제도 마련”

방위사업청 “올해 전반기에 마련해 중재 나설 것”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 때 과다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방위사업청은 민관이 방산분야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위산업 수출기업 CEO초청간담회를 21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박상렬 상무는 "국내 방산기업들이 방산물자 수출 때 해외시장에서 과다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 업체의 과다경쟁을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위사업청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은 "청 내부적으로 과다경쟁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중이다"면서 "업체 자율에 의한 경쟁이 올바르지만 한계선이 넘어서 올해 전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중재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국장은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협상 전에 수출예비승인 등 절차를 밟아야 초기에 과다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지식경제부, 방위산업 수출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의 건의사항, 수출진흥방안 연구결과 등을 종합한 방위산업 수출기업 지원방안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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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