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권發 사법개혁에 '검찰 개혁' 시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은 21일 강기갑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에 맞서 '검찰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제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함께라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검찰과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법원을 비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넘기고 문화재지표조사 등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질서를 지키라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태표는 강기갑 판결을 비롯해 무죄 판결이 난 사건들을 열거하며 "이런 판결들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과 언론을 지키려는 정의로운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며 "모든 잘못의 법원이 아니라 검찰인 만큼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1정조위원장인 김희철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