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 중단하라”

전국공공연구노조, 20일 성명서 통해 지식경제부의 지배구조 추진 반대 촉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지식경제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개편에 대해 곧바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미국 아서디리틀(ADL)에 맡긴 개편방안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어 “이런 판단의 근거는 논문, 특허, 기술료수입이 선진국 연구기관보다 적다는 점이나 출연연의 세계 경쟁력과 경제·사회적 기여도는 평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또 “ADL보고서의 문제점은 물리적 통합이 유일한 처방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1980년 ▲1992년 ▲1995년 정부의 일방적 통폐합으로 많은 후유증만 남기고 실패한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연구노조는 “최근 연구개발은 국제표준화를 이끌거나 시험인증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종 완성하는 게 국제적 흐름”이라며 “그런데도 연구개발과정과 나눌 수 없는 시험인증업무를 민영화하거나 산업기술시험원에 이관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경부는 출연연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추진을 즉각중단하라”며 “연구현장이 스스로 혁신하는 상생과 희망의 출연연 발전전략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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