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한국형 위기극복 모델 제시..‘서울이니셔티브’제안

글로벌 CEO착석하는 BG20 개최 확정..기업인 목소리 경청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번 G20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서울이니셔티브’가 될 만한 의제를 적극 개발해 국격 제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과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경제개발 및 금융위기 극복 모델 등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의제를 적극 개발해 ‘서울이니셔티브’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실천방안을 잡아 놓은 상태다. 우선 기존 정상회의 의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G20이 위기 대응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위기이후(beyond crisis)에도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업무는 ‘경제위기 대응’과 함께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G20개국 나라가 힘을 합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의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제의 정착,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등 개혁방안,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G20제도화 등 기타 과제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공 위원장은 “아직까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무게의 중심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도 세계상황을 주시하면서, 질서 있게 수립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월드뱅크, IN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개혁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선진국이 독점했던 월드뱅크에 대한 투표권(3%)과 IMF의 쿼터(5%)를 과소대표국이나 신흥개도국 등에 이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공조도 논의가 될 예정이다. 추가 의제로 국제금융기구의 감시,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지역금융협력체제, 쌍무적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선진국의 국내 금융위기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신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예장 및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의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외화 보유수준을 늘릴 경우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심화되고,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보호무역, 평가절하 등 중상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공일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흥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으로는 양자간 통화스왑과 IMF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통화스왑은 대상국 선정, 스왑조건 등이 까다롭고 자의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외화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및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모델로 개발해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본경험을 모델화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단기간에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주도의 G20 프로세스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 개최기간 전후에서 민간 비즈니스 써밋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위 BG20(가칭)을 통해 글로벌 CEO들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참가 기업의 숫자나 전체 참가 기업들의 매출액 측면에서 사상 최대의 글로벌 CEO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GDP는 주요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주최국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업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런던 G20정상회의를 개최당시 20개국의 경제단체 대표 1명씩 총 20명을 불러 'G20 비즈니스 서밋(summit)'을 열기도 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은 회원국간의 이견이 많은 어려운 과제로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전체 조율과정을 주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