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당근'

'사실상 백수' 400만 시대.. 해법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사실상의 백수가 400만명을 웃도는 등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尹재정 "고용 늘려달라" 당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 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그는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재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윤 장관은 규제를 풀어줄 테니 무슨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말만 해달라고 했다.

윤 장관이 재계에 이 같은 당부를 한 것은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감소폭이 7만2000명, 공식 실업률은 3.6%(구직기간 4주 기준)인 등 외형상 고용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연간 취업자 감소 127만6000명 및 실업률 7.0%(이상 구직기간 1주 기준) 등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인구비율인 고용률은 지난해 58.6%로 2000년 58.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 88만9000명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59만1000명)와 구직단념자(16만2000명),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쉬었음' 인구(147만5000명),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6만3000명) 등을 합칠 경우 '백수'나 '반백수'가 무려 400만명에 이른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1만1000명 증가한 규모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가 약 4009만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아울러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육아, 가사, 교육, 연로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569만8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에서 고용활로 찾는다

정부는 백수나 반백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 인턴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로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ㆍ고용 동반 확대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마디로 고용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우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6만1000명) 공급 등의 방안을 계획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교육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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