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뉴타운 일부 지구 지정 취소…파장 커질 듯

수원지법 "경기도 관련 조례, 상위법령 위반해 무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부천 원미뉴타운 내 일부지구가 지정취소됐다. 이는 경기도 도시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미뉴타운 소자 10B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ｍ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미뉴타운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경기도는 원미뉴타운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1.6%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해 5월 1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소사 10B구역 주민들은 7월 31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