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김문수 “정부부처 분할이전 백지화 환영”

단, 세종시 발전 주체 충남도민이 돼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11일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부처 분할이전 백지화를 환영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의 주체는 충남도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선거 표만 의식한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부처 분할이전 백지화는 잘한 일”이라며 “토지와 예산을 충청남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세종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정부부처 분할이전 백지화를 환영한다.

경기도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부처 분할이전 백지화 환영

선거 표만 의식한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부처 분할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2. 지방자치의 원칙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주체는 충남도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중앙주도, 충남설득’ 방식이 아닌 ‘충남주도, 중앙지원’ 방식의 해법이 옳다. 토지와 예산을 충청남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3. 상생의 원칙

우리나라에 세종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매몰되는 동안 1200만명 경기도의 주요현안은 기약없이 유보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세종시 해법 역시 국가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충청도 표만 의식한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차제에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