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1년]물가 안정·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주력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는 지난 1년간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가 불안요인을 차단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이후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안정 '올인'=정부는 2008년말 이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실질임금 및 가계 실질소득도 감소함에 따라 2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과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을 마련,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을 제외한 13종의 중앙공공요금 동결 및 12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요인을 흡수했다.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 등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측강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을 통한 수급안정 유도하는 한편, 80여개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및 6개 중앙공공요금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펼쳤다.

또 추경예산 등을 통해 통신·교육비 경감, 기초수급자·장애인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제 신설 등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6조원 수준의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추석과 관련된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 추석전 3주간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분기 이후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가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진입규제 완화하는 등 올해도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경제위기로 급증한 위기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생계보호·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한시적인 신규지원제도 도입했다.

특히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2432천가구를 발굴·지원하고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통해 40만가구를 지원하는 노력으로 기초수급자수는 6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등 생계지원 예산 증액, 실업급여 절차 개선,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을 통한 실업자 생계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는 2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저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용악화,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월세 소득공제 등 신규감면,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 총 3조5000억 원 지원했다.

이밖에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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