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1년]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비상경제정부’를 운영해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악화된 경영여건 해소를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등의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위기 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정책 추진 성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계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전년(3조2000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5조9000억원 공급했으며, 신용보증도 확대해 32조5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잔액은 2008년 말 43조원에서 작년 11월말 57조원에 이르렀고, 만기 연장률도 작년 10월말 현재 87.7%로 높아졌다. 아울러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률은 91%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62곳이나 됐던 부도업체 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1월말 2.37%에서 11월말 1.72%로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도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94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80만명에 대해선 2008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11조2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고, 특히 노점상, 무점포 사업자 등에 대한 3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 재래시장의 경우 종전 2.0~3.5% 수준에서 2.0~2.2%로 낮추도록 유도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마찰이 생기자, 중소소매업 사업 조정제도를 지난해 7월 도입해 120건의 신청 중 38건의 사업조정을 이뤄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골목슈퍼마켓 1만개를 스마트 샵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선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작년 3월말 마련해 경기 부양을 이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 노후 차(車) 교체 세제지원으로 지난해 자동차 내수는 전년보다 18.7% 증가한 137만대로 추정되는 등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됐던 조선 산업에 대해선 부실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량 조선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4조8000억원 증액하고 국내외 우량선주에 대한 11조5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해운산업의 경우 91개 선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10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선박펀드에서 18척(5800억원)을 매입해 이를 도왔다.

대일(對日) 무역역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선 2018년까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20개 품목의 자립화를 2012년까지 지원토록 하는 등의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내수 기반 확충 목표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 그간 총 5회에 걸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전문 자격사 시장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 사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전략'을 마련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30년 중장기 계획과 단기 육성방안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민간 투자는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적으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따내면서 오는 2030년 '세계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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