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1년]확장기조 유지..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지난 1년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지난해 2분기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한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 연장과 자본시장안정법 개정안 등을 통해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한 이후 수정예산과 추경예산 편성과 재정의 조기집행,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통해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OECD국가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지난해 1분기 GDP성장률 플러스전환..수출 내수 금융시장 안정세

지난해 1분기 중 전기비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했고 3분기 중에는 3.2%성장을 통해 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0.9%)수준을 상회했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세와 토지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등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2008년 12월말 대비 4만6000호가 감소했다.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통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차량의 34.4%인 30만3000여개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세계수출 순위에서 사상 처음 9위에 올랐으며 무역흑자도 40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도 2008년 12월 12.31%에서 지난해 9월 14.07%로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에는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재정의 60%를 조기에 집행하고 오는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및 SOC 계속사업 등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진도율을 3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 조선에서 시작된 기업구조조정 여파가 최근 대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는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추진키로 했다.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경우에는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확장기조 유지..기업구조조정 강화 주택안정 노력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사모펀드 등이 기업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SPAC 설립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 중 1호 SPAC이 상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PEF 및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PEF 설립 신청시 구조조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시장안정과 관련, 금융위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규제)를 지속적용하고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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