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앙꼬 없는' 세종시 백서 발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세종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의원)가 6일 백서 발간을 끝으로 56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412쪽 분량의 백서에는 수정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 없이 특위 활동 과정만 나열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백서에는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원안을 비롯해 ▲원안 플러스 알파안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구상의 정부안 ▲정부안 플러스 교육과학기술부 등 2~3개 부처 이전안 ▲행복도시건설법 폐지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백서는 특위의 태생적 한계를 방증한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된 만큼 민심 수습과 수정안 강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셈이다.

정치권은 2012년 대선의 교두보가 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계(친 이명박)와 친박계(친 박근혜)간 입장차가 갈리면서 특위위원들 간에도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만큼 특위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연말 4대강 예산을 비롯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강행 처리로 정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도 조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 는 여전히 원안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수정안이 세종시 백지화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입장이 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화 특위 위원장도 백서에서 밝힌 소회를 통해 'Wait and See(기다려보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정 위원장은 전날 특위 활동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맞춰 급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며 "정부 발표안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된 뒤 최종안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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