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요지] 내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SOC 및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 1주제 4대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 2주제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등의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토론에서는 현재 착공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지역민, 전문가, 사업참여 업체 및 공공기관대표, 국회의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제2주제 토론에서는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생활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특히 기상청 크로포드(Mr. Crawford)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물의 중요성을 언급,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토론요지.

제1주제 : 4대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요지

▲ 권오경(한미파슨즈 상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역사최대의 사업으로, 2년 내 완료해야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2010년에 평균공정률을 60% 이상 달성해야 함. 170여개 프로젝트의 동시 완공을 위해 참여 기업들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야 할 것임. 또한 상호협조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자연재해, 안전사고, 주민피해, 환경, 시민단체 반대 등)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조원진(한나라당의원)
현재 대구지역에서 ecopolis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3조5천억원이 외자유치 되어야 함. 이미 월가 등에서 관심이 높음. 이는 4대강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직접 참여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임. 4대강 사업은 한국기술로도 충분히 잘 될 것이며, 먹는 물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안경수(인천대 총장)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질개선, 유량 확보가 되면 생태계에 좋은 환경이 조성 될 것임.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공사구간에 보존지역 지정, 완충녹지 조성 등이 필요함. 또한 수질과 생태계 복원 분야 기술개발을 관련 산업과 학문의 발전 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광백(물환경학회 회장)
수질 개선을 위해 갈수기 유량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자체 추진의지, 중앙정부 지원, 전문가 확보가 필요함. 또한 선진국형 수질관리시스템과 유역단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누엔티 빛타오(결혼이민자 여성)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듦. 주변에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한 한국어 공부를 못마치고 있으며, 취직을 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이 잘 안되고 있음.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지원을 대통령께 부탁함

▲ 이창효(다자연 영농법인 대표)
본인은 남강 하도개량사업지구 토지를 불하받아 녹차생산을 하고 있음. 4대강 주변 농어촌지역에 지역향토산업 육성이 필요함. 이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 경제발전에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김정위(22공구소장)
낙동강 22공구의 준설토 처리, 취수장 오탁수 처리, 수해방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장애로를 전직원 합심하여 극복하고, 주어진 공기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음

▲ 손문영(현대건설 전무)
4대강 사업과 청계천 사업을 비교해보면, 현재 사업추진 주체가 너무 분산되어 있음. 시공사가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일원화된 공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를 총괄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함. 또한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위해 1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 현장계좌 개설을 통해 선급금, 기성금 등 공사대금 현장지급을 요청함

▲ 강현면(금강생계대책위원장)
현재 금강하천 부여지역 토지보상이 80%가 완료되었음. 지역농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새만금 농업용지 장기임대 같은 대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하천구역 잔여부지에 경관농업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하천경관 관리, 강을 지킬 수 있게 요청함

▲ 홍문표(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는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 비영농기 용수 하천공급, 소수력발전,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조성 등을 도모할 것임

▲ 허천(한나라당 의원)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준 대통령께 감사드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국회인데 면목이 없음.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변수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잘 마련하여 졸속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각종 비리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야 함

▲ 박양호(국토연구원장)
미래에 물은 새로운 황금(new gold)이며, 4대강 사업은 새로운 황금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사업임. 4대강 사업은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녹색성장형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그 혜택은 전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앙트완 그랑바크(Antoine Grumbach) 프랑스 건축가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프랑스보다 한발 앞서 가는 사업이라 하였으며,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이를 전해 주겠다고 함. 한국과 프랑스 간에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함.

▲ 김정중(한국주택협회장)
4대강 주변 수변공간 개발은 단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난개발을 방지해야 함. 강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개발을 해야 하며, 기획/설계/시공 등에 있어서 주택건설업계의 노하우가 활용되어야 할 것임. 관련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이종화(목포대교수)
수질문제가 심각한 영산강이 영원히 살아있는 강이 되면 4대강 사업이 박수 받게 될 것임. 수질개선사업 예산에서 지방비 비중이 30-50%인데, 오염도에 따른 차등, 또는 국가사업에 대한 별도장치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함.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면, 모래와 흙이 섞여있는 준설토에 잔디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임

▲ 한상남(영산강 사업 협력업체 대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가 필수적임. 영산강 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은데, 전북지역 새만금 사업에도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김성욱(한솔 CSN 대표)
4대강 사업은 육상화물, 연안화물 등 물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증가하는 물동량 흡수를 위해 물류시설, 교통체계 구축에도 유념해야 하며, 철도와 해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항만에 철도인입이 필요함

▲ 오세익(농촌경제연구원장)
강주변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으로서, 4대강 사업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임. 독일의 라인강과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 있는 wine route 처럼, 지역의 특산물과 전통문화, 역사를 결합하면 4대강 사업이 농촌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영산강 136km도 단양, 장성, 나주, 목포 등이 가진 1,2,3차 산업을 연계하면 명품 농촌으로 개발 가능함

▲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연말에 하는 내년 업무보고가 기분이 좋음. 냄새나는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함. 농림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4천200억 둑높이기 사업 예산을 이미 통과시켰음. 오늘과 내일에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켜야 함. 지식인들이 국회에 압력을 넣어주기 바람

▲ 백성운 4정조위원장
4대강 사업 완료 후 상상이상의 지방으로 변모하게 될 것을 확신함. 홍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비율이 낮은데, 이는 기존 홍보가 미약하다는 반증임. 내년도 예산에는 85억원의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음.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업에 반대하지 않도록 낙동강, 영산강의 오염도 등 구체적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함. 또한 1조 5천억을 들여 5000만평의 하천부지내 농경지를 걷어내는 것도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음. 맞춤형, 쉽게 와닿는 홍보를 해야 함

제2주제 : 녹색생활실천방안 주요토론요지

▲ 이형식(군산여객 버스기사)
중소도시에 승용차가 늘어 버스 승객이 줄고 이에 따라 버스 감차 및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따라서 개인승용차 이용확대에 따른 온실가스도 늘어남.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연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

▲ 김애경(소비자 시민모임)
소비자가 가정에서 전기 절약 등 녹색소비를 하고 싶어도 주택자체가 절약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주택을 설계, 시공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을 건축하고 그 에너지정보도 공개하여 소비자가 주택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제안

▲ 조가심(농산무역 대표)
농어업용 시설에 석유대신 지열을 이용한 장치를 설치 후 난방비가 58%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에너지 가격이 외국에 많이 좌우되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농ㆍ어업용 난방 등에 지열을 활용할 것을 제안

▲ 안경수(인천대 총장)
대학건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므로 그린캠퍼스화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함. 특히 학교재정으로는 노후된 건물을 한번에 다 저에너지 건물로 개량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 또한 대학도 그린캠퍼스를 위하여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그린 장학금제도 등 도입을 제안

▲ 이일순(주부)
가정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생활하수를 줄이고 폐식용을 활용하고, 주방세제를 줄이는 것임. 특히 하천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 환경에 좋으므로 생활 속 실천을 강조

▲ 배재근(서울산업대 교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며, 따라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좀 따져보고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 필요

▲ 크로포드(Mr. Crawford, 기상선진화추진단장)
한국의 녹색생활에 대한 절약ㆍ재활용 의식이 높은데 대해 감명을 받았으며, 물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물 문제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 또한 한국의 매립지 관리정책이나 가정의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가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매립지가 친환경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휼륭하다고 지적함. 우리 세대 최대 도전이 녹색생활 실천인데 그 안에 경제적 기회도 있으며 한국이 이런 녹색생활이나 실천을 통한 성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평가.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