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던 원자력, 저탄소 에너지원 금의환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7일 사상 첫 한국형 원전의 대UAE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안전성과 핵무기개발 전환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는 물론 각 국에서 홀대받던 원자력이 21세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주요 발전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거센 반대 운동을 펼쳤던 환경단체는 이미 원전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창립자 등 유명 환경론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에너지원으로써의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원전 지지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달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주요 성명에서 '반원자력' 구호가 사라지고, 원전 지지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는 지난 2005년 1월 30일자 미국 마이애미헤럴드 기고문을 통해 "그린피스는 원자력의 이점과 파괴적 오용을 구분하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전 그린피스 영국대표인 스티븐 틴데일도 지난 2월 23일 영국 인디펜턴트지에서 시급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임을 인정했다.

원전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 이제는 미국도 원전건설을 재개해야 할 시점('05.4)""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원전 건설해야('06.4)" 등을 강조했다.

원전 55기를 운영 중인 일본은 2006년 원자력입국계획을 통해 지속적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원전비중을 2005년 26%에서 2030년 30∼4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후쿠다 전 총리는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지구온난화대책의 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전 58기(세계 2위)를 운영 중인 프랑스도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발체제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연초에 높은 화석연료가격으로 가스, 석탄발전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기피국인 영국, 이탈리아 등은 원전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재건설 추진 중이며, 독일 등 원전 폐기정책을 고수하던 국가들도 최근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고수하던 영국은 2003년 이후 정책방향을 선회해 지난 11월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설비를 단순히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야심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신규원건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을 폐기하였으나, 최근 프랑스 노형 8-10기 신규건설 계획 발표했다. 2002년 원전폐기법을 발효, 원전 폐지 정책을 유지해온 독일도 지난 9월 총선 이후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 재검토하고 있다.

원전은 아시아 및 중동 신흥 개발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원전 설비 증설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설비 규모를 4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달 '신에너지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를 대폭 상향 검토 중(2008년 9GW→2020년 86GW)이다. 인도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2032년까지 50여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08년 4GW→'32년 63GW) 이를 위해 자국이 개발 중인 중수로 외에도 외국의 대형 경수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