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제1차관 "전문자격사 선진화, 경쟁 통해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게 목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두고 재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 등 일부 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16일 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고, 부처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설득 등 다양한 단계가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허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국채시장 선진화 추진과 관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허경욱 제1차관) 시기 자체는 ‘시티 커미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데는 국제관례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진 않는다. 기술적 부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커미티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에 앞서 정부는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 WGBI 편입시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약 10조~15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허경욱)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연봉제 표준모델 권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고경모 정책조정총괄과장) 성과연봉의 비중 확대, 개인별 차등 폭 확대, 직급 간 연봉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정부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선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노대래 차관보)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기관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도입시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본다. 기존에 쌀 등 시장 개방을 할 때도 보면 부처 간 합의 외에도 민간에 대한 설득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갈 건데 연구기관이 일치된 견해를 보였단 점에서 고무적이다.
▲(허경욱) 두 기관이 많은 연구를 거쳐 보고서를 낸 거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도입방안과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할 거다. 서비스 산업은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한꺼번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렵다. 각 분야에서 조금씩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나 '남해안권 개발구상' 등도 다 그런 맥락에서 규제가 적은 서비스 시장을 만들려는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우리는 도입방안에, 복지부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는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복지부 소관인 의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계속 논의해나가는 게 맞다.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어떤 전제나 선결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분야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노력 중이다.
- 공청회 일정은 언제쯤인가.
▲(허경욱) 아직 정하지 못했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 표준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본진) 골프장 인증제처럼 음식점과 같은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최대한 많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증원을 예상하고 있나.
▲(허경욱) 전문자격사의 숫자는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꼭 미국, 일본 등과 같을 필요는 없다. 전문 자격사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알기 위함이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 서비스를 잘 하는 의사는 사무실을 여러 곳에 둘 수 있도록 한다든가,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 사무실에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개인이 아닌 법인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서비스에 보다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능력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변화가 올 수 있다. 수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연히 부문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 기존 서비스 부문이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유재훈 국고국장) 국유재산과 관련해선 크게 ‘통합관리’와 ‘균형관리’, ‘전문화’ 등 세 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 ‘통합관리’는 부처별 유휴지 유무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균형관리’는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의 매각과 매입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임대 등 다양한 수입 마련이 가능함에도 매각에 치중돼 있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매입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기여로 쌓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 관련 업무와 국유지 등 부동산 관리를 함께할 경우엔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점에서 (국유재산관리본부와 금융 사업부 간의) 보상체계를 달리 하고 국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은 결국 요금을 올린다는 얘긴지.
▲(노대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절약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격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크게 누적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돼 있다. 다만 가스요금은 국민생활에 대한 부담이 커서 한꺼번에 조정하기 어려워 2개월마다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바꾸며 연동제 시행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내년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연동제를 시행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 한시적으로 완화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와 관련, ‘성과와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허경욱)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은 특혜적 세제는 내년 2월이면 예정대로 종료된다. 그러나 아직 지방엔 미분양 주택이 많고 민간의 공급 확대도 제한적이란 점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노대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종료하지만, 내년 말까지 하도록 돼 이는 양도세 중과제의 한시적 완화는 제도의 운용성과와 시장 동향 등을 살펴서 ‘종료’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 예산안도 통과되기 전에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건데 만일 계획에 포함된 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허경욱)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도 합격 여부를 알기 전에 등록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다. 정부든 개인이든 책임 있는 주체라면 당연히 (미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정부 안(案)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또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로선 편성한 예산안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고, 그 이상의 다른 권한을 참칭(僭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교식 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 간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아직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예산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나중에 반영토록 하는 게 맞다.
- ‘일자리 창출’이 내년도 첫째 과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하는 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연장 실시 외엔 없는 것 같다. 자칫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닌가.
▲(허경욱) 시장경제 사회에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 부분이나 올해처럼 경기 사이클상 민간의 부진으로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40만명 정도의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와 관계없이 지원해왔고, 올해는 경기 악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여기에 40만명이 추가된 80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론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40만명 지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지만, 고용의 경기 후행성 때문에 민간의 자생적 일자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노대래) 재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재정에 의한 것이다. 직접적인 지원책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등이 있고, 간접적인 대책도 있다. 사실 고용 문제는 경기 후행성이 커서 경제위기 상황에 도입한 정책들에 대해 ‘출구전략’을 쓰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정책으론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인턴제 등을 앞으로도 유지하고, 단시간 근로제 등 또한 지원해나갈 것이다. 고용 사정이 많이 개선되면 이들 대책을 재검토하고 정상화하겠지만 아직은 상황이 심각하단 판단이다. 또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등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일자리에 관한 대책은 사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퍼져 있다고 봐도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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