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경제 5가지 복병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09년 미국 경제는 느리지만 꾸준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올 1분기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안정적인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주택자금 지원제도나 중고차보상제 등은 가정의 소비를 끌어올렸고, 경기 회복에 대한 공포를 다소 완화시켰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 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즈니스위크 최신호는 미국 경제가 꾸준한 경기 회복을 하기에는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다고 보도했다.

◆ 돈 벌어도 지갑 안 여는 기업 = 지난해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기업들은 일제히 보수적인 경영으로 돌아섰다. 공격적인 투자로 이익을 늘리기 보다는 투자를 줄이고,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나타난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자가 급감하고, 자금은 대부분 은행계좌에 쌓였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것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고 소비시장 경색으로 귀결된다.

이에 정부는 부실한 은행과 기업들에 자금을 투입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TARP에 투입된 자금만 7000억 달러. 미국은 내년 10월까지 TARP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났고 기업 부실이 정부 채무로 전이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내년에도 TARP를 시행한다고 약속했지만 이와 발맞춰 기업들의 투자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 의도와 엇갈린 방향의 기업 전략이 미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것.

기업들의 비관적 투자 전망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까지 이어진다. 비즈니스위크는 비주거용 건축물이 내년에 강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 주택시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건축시장 전반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약달러에도 무역 성장 불투명 = 3분기 들어 일부 산업분야에서 수출입은 회복되는 신호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역 회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에서 벗어나며 다소 무역이 반짝 반등한 것이라는 평가다. 또 지난해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무역규모가 급감한 이후 기저효과로 무역이 크게 회복된 것처럼 보인 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비교적 탄탄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상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은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분기 무역성장은 대부분 자동차 판매에 의존되어 있었고,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무역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주택시장 다소 회복 될 것 = 그나마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복의 강도와 속도가 기대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3년간 미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주택 시장이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셈.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조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8000달러의 세제 지원 혜택을 주면서 주택시장은 올해 차분한 속도로 회복해 나갔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정책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주택시장 지원을 중산층과 최초구매자가 아닌 시민들에게까지 제도를 확장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끝난다면 회복이 계속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눈덩이 재정적자 '적신호' = 민간 경제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매우다 보니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끝난 2009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는 1조4000억 달러로 평가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미국이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더블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재정적자에 근심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6년 이내에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고,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계획처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추가부양-출구 딜레마 = 막대한 재정 적자 우려에도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가 차츰 회복의 기운을 보이고, 호주나 인도 등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는 국가에서 출구전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도 당장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출구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내년 중반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위크는 당장 투입된 자금의 출구를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준이 새로운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