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꽉 막힌 '예산국회' 출구 찾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됐다.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예결위를 전격 가동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예산처리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3일 밤 심야회동을 갖고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열어 예산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간사 간 합의문에서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되 연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한다"는 큰 틀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9일까지 3일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게 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과 9일 이틀간 예결위에 출석하도록 했다.

부처별 심사기간은 10~11일과 14~15일, 4일 동안 실시하며 전반부는 비경제부처를, 후반부는 경제부처로 나눠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12일 토요일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별도 심의를 하기로 했다.

통상 2주간에 걸쳐 최종 예산을 심의하는 계수조정소위는 16일부터 가동된다. 이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게 될 경우 예산안 최종 처리는 연말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정상 가동될 전망이지만 4대강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예산심의특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4대강 예산 심사 방안 및 원칙'을 마련하고 과도한 준설과 보설치 등 대운하 건설로 의심이 되는 예산과 한국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등 모두 3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토해양위와 예결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을 현행 2조5934억원에서 4조578억원으로 늘리는 대신에 근로자.서민주택자금을 현행 3조80억원에서 1조5436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2009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는 15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