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공기관에 조직·예산 등 경영자율권 확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각 기관별 요구에 따라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곳과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곳, 그리고 ▲민영화가 예정된 곳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거쳐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경영자율권을 부여키로 하고 세부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8~29일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도 논의됐다.

경영자율권 확대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요 조사 및 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 인력 운영 및 예산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해당 기관이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율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정원 내에서 인력 및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의 장(長)은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자율권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및 성과급 지급 등과도 연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전환점을 마련하려 한다”며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연내 경영자율권 부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5~6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

한편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에서 70점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24곳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