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신중모드'로"

[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경기 상황 맞는 신축적 정책 대응 이뤄져야."

내년 경제정책은 면밀한 점검을 통해 경기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신중모드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일 상의회관에서 ‘2010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정책당국은 대외경제 여건의 하방위험에 대비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한시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부문 취약성이 잔존하는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산시장 버블 및 기업부채(GDP 대비) 확대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은 5%대로 전망되며 취업자 수는 매우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한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내년도 세계경제 주요 이슈는 ‘세계무역 불균형 조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적지 않은 이견 표출이 예상되고,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가 향후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는 주요국들이 재정·통화 확대기조 유지를 공조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국가 간 도입 시점의 차이가 있겠으나 국제적인 시행순서를 만들어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제의 확실한 경기회복 동력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국에서 긴축정책을 실시할 경우 자칫 더블딥(Double-dip)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나 리먼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충격 발생, 또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상당기간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으며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비·투자 활성화,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자생적 회복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