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복수노조 법개정, 위헌소지 없도록 할 것"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가 위헌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입법조사처의 회신문은 "노동부의 행정법규 내용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입법조사처도 행정법규의 내용에 따라 위헌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 법대로 시행될 경우 단일화 방안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도 이 문제로 가장 많이 고심해왔다"며 "위헌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장관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토록 하면 될 것"이라며 "노동부도 이 문제로 가장 고심한 만큼 위헌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 통과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는 행정법규로 정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위헌소지가 크다"며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