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 담합' 부산수의사회 과징금 3000만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애완동물의 예방주사 비용을 담합하고 가격할인 등의 영업 등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수의사회는 종전 5000~15000원 수준이던 장염, 기관지염, 광견병 및 종합백신 등의 접종비를 지역분회와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2006년 2월과 2008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상키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부산수의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2005년 11월21일부터 차량 및 병원 내·외부 광고, 동물 미용 및 용품 배달을 위한 차량운행, 회원제·마일리지 및 할인쿠폰 지급을 통한 진료비?용품 등의 가격할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4개 사업자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물병원 예방접종비 결정과 광고 등 영업금지 행위는 각각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와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