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공식' 후…여야 대치국면 심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 희망선포식'(22일)을 기점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4대강 사업의 볼모가 되고 있는 셈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2차 회담을 열고 예산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간 상호 공방전이 거칠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12월9일) 이후에 소집된 임시국회에서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야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강행처리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의 한 예결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 전체소집 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저지 가능성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4대강 예산 자료가 부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며 다소 유연하게 대처해왔던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기공식을 영산강에서 실시한 것도 여권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이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4대강 사업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여권의 논리를 펼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 논리로 좌우돼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뒤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권의 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영산강 사업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지지의사를 밝힌데 이어 박준영 전남지사도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대통령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하게 살면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원한다"고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착공식을 영산강에서 한 것은 민주당과 호남 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에 내부단결을 강화하고 4대강 여론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 대치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당이 4대강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야당을 압박하자 복지와 교육, 서민경제 예산 축소라는 논리로 전면 반박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4대강 예산을 서민과 여성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열고 거리 홍보캠페인에 나섰으며, 정세균 대표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업 예산을 1조원대 규모로 축소하고 복지와 교육 등에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