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델, '교육과학중심' '녹색지식산업' 중 택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3일 세종시 건설의 기본모델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나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이 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세종시를 어떤 성격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도시모델을 교육, 첨단지식과학, 산업, 녹색산업 등을 위주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모델 장·단을 함께 갖고 있어 숙고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세종시를 인근의 대덕·오송과 연계해 우수대학·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킨 성장동력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선도기업, 산업활동에 대한 의미가 축소돼 자족보완이 약해지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는 반면에 산업이 강하고 과학기능이 약하다. 녹색을 교육·녹색과학과 산업을 융합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도시를 구축하는 안이지만, 세종시 유치가 유력한 과학벨트 기능의 이미지가 퇴색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단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세다. 그러나 세종시 모델의 구축은 ▲도시 자족기능 ▲인센티브 부여라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 '자족기능'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을 토의했다. 각 원칙은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능 ▲ 그 동안 공론화되지 않은 새 기능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능 ▲주변지역과 상호보완적인 차원의 시너지 추구다. 이를 통해 주변도시와 경쟁할 우려가 있는 부문은 세종시에서 과감히 배제하고, 다만 상호보완 발전이 가능할 경우 지역과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족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려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서 인센티브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도시성격에 맞는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고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 또 ▲원형지 개발은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형지와 저가공급토지 등 주목적 용도의 토지를 전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