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설치 반대" 희토류 수출 中ㆍ美 갈등 증폭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ㆍ유럽연합(EU)ㆍ멕시코 등이 분쟁해소 패널 설치를 요구하자 중국이 반대하는 등 희토류 수출을 놓고 벌이는 당사국들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조정회의에서 미국ㆍEUㆍ멕시코가 요청한 분쟁해소 패널 설치를 반대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를 보면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당사국들끼리 협의를 통해 사안을 타결하게 되는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제소국이 분쟁해소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제3자가 구속력있는 판단을 내려 사안을 해결한다.

중국 대표단은 “원자재 수출 제한은 WTO 기본정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며 중국은 WTO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중국은 미국ㆍEUㆍ멕시코가 패널 설치를 요구한데 대해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중국은 아직 패널 설치를 고려할 시기가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은 중국이 코크스ㆍ보크사이트ㆍ형석ㆍ마그네슘ㆍ실리콘메탈ㆍ아연 등 주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 주요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EU와 함께 WTO에 제소했다. 이어 8월 멕시코도 WTO 제소에 동참했다.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협의과정이 진행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등이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절차에 따르면 중국은 한차례 패널 설치를 반대할 수 있으나 미국 등이 재차 요청할 경우 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