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첨단산업 소재 파동 조짐

英 텔레그라프 "하이테크 경색 우려"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귀금속 수출을 대폭 제한할 움직임이다. 내몽골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희귀금속이 수출 제한 품목에 대거 포함돼 하이브리드자동차부터 초정밀 IT산업까지 글로벌 첨단산업의 소재 파동이 우려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야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희귀금속(희토류) 수출 제한에 관한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중국과 수입국가들간 반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희귀금속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희토류 자원대국이다.

희귀금속은 하이브리드자동차ㆍ초전도체ㆍ초정밀무기 등 하이테크산업 및 환경친화산업의 핵심원료라는 점에서 고부가가치산업 수출국인 미국ㆍ유럽 등은 희토류 수입이 절실한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ㆍEU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나서 희귀금속을 놓고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무역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희귀금속에 대한 갈등마저 폭발할 경우 전세계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전세계가 하이테크 경색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마련한 '희토류 산업발전 정책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권고 ▲허가 ▲금지 등으로 나눠 통제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테르븀 ▲디스프로슘 ▲이트륨 ▲툴륨 ▲루테튬 등 5종은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네오디뮴 ▲유로퓸 ▲세륨 ▲란타넘 등 4종은 모두 합쳐 매년 수출량이 3만5000톤으로 제한되며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수출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 기업은 중국 회사와 합작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희토류를 생산할 수 없게 되며 희토류 제련 공정에만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및 제한 움직임은 유한자원에 대한 수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자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희귀금속회사인 아라푸라의 알리스테어 스테펀스씨는 "중국은 자체 수요로도 모자라는 판이니 다른 국가들 수요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기댈 곳이 마땅치 않은 다른 나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인듐과 몰리브덴의 수출관세를 15%에서 5%로,텅스텐도 10%에서 5%로 각각 낮췄지만 수입국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호주ㆍ남미ㆍ아프리카 등 희토류가 매장된 중국외 지역들에서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돼 희토류 공급 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