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올해 0.1% 경제성장.. '마이너스' 탈출"

"2010년 4.4%, 2011년 4.2%.. 재정건전성 확보 및 비제조업 생산성 향상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0.1%로, 또 내년은 4.4%로 각각 수정했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2.2%와 내년 3.5%에서 각각 2.3%포인트와 0.9%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특히 내년 성장률 4.4%는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한국은 수출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올 3·4분기까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특히 “내년 이후엔 재정지출의 효과가 점차 약화되겠지만,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인 개선, 내수 회복 및 실업률 하락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의 2011년 연간 GDP 성장률도 4.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해 3.8%에서 내년 3.6%, 그리고 내후년 3.4%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출은 올해 0.1% 감소를 기록한 뒤 내년엔 13.4%, 내후년 12.9%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7%, 내년 2.8%, 내후년 3.0%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대해 OECD는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리의 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정수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올해는 GDP 대비 1.8%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엔 각각 0.4%와 1.1% 흑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이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인 GDP 대비 6%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룬 만큼 앞으로 중기 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는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특히 OECD는 “한국이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비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OECD는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해선 "세계교역이 부진해지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되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상·하방 위험이 균형 있게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쓰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엔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