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유치한 환자? 알고보니 18%는 주한미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하는 주한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 6356명 중 18.3%인 2998명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에 한해 국내 의료기관으로 소개,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국내 환자 역차별 우려 등을 고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교묘하게 개정해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유인, 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해외환자유치사업은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현재 사업 방향이 이런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곽 의원은 비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