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해야" (종합)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 필요.. 4대강 관련 자료 국회에 모두 제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현정 기자] 정부가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상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때문에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는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마저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7년째 반복되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가려면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예산안 확정 뒤 정상적인 집행준비까진 최소한 3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질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올해의 경우 11조7000억원의 회계연도 계시 전 예산 배정을 통해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이뤄냈고, 그 결과 위기 발생 1분기 만인 올 1.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플러스(+)’로 전환되고 2.4분기엔 2.6% 성장을 시현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아직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은 본격화되지 않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을 통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4대강 예산 자료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냈으며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냈다”고 반박했으며,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친(親)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이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 이상 높은 8.6%수준으로 올렸고,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예산도 올해 본예산의 40만명 2조7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55만명 3조5000억원 수준을 반영했으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올해보다 6.4%를 증액,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정부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엔 윤 장관 외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선 전재희 장관 대신 유영학 차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매년 예산안이 제때 심의된 적 없는데 굳이 오늘같은 자리 만든 이유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례없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빨리 회복세를 보인 것도 예산의 조기집행 때문이었다.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산안이 잘 처리 안 되는 게 야당 때문인가
▲국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합의해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 확정되길 바란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일 내에 안 될 경우에도 작년 예산 기준으로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통과 기한을 잡아놓은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과가 기일 내에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을 통해 실제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지출 예비행위 등으로 고려하면 법정기일을 어길 경우 예산이 실제로 1월에 집행되기 어렵다.

-국회에선 제출된 4대강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일정이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과 관련해선 이미 많은 자료가 국회의원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물론, 예산과 관련한 자료는 관례에 따라 가감 없이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공구별 예산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그래도 불충분하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해서 심의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4대강과 관련한 국회의 주장을 다 정치공세라고 보는 건가. 4대강 관련 자료의 내용은 일반 예산안보다 알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 아닌가.
▲4대강과 관련해선 각 공구별 사업에 대한 예산안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4대강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그 당시에도 필요한 자료를 숨김없이 다 제출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다. 국회는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이번에도 협조해주기 바란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는 ‘데드라인’이 있나.
▲12월2일을 넘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날짜만큼 손실이 생기게 된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빨리 확정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가능한 한 법정기일 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번엔 정기국회 중간에 재보궐선거가 있어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과정이나 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선 4대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국회란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산안은 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 민복을 먼저 생각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혹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건가.
▲(윤증현 장관) 아니다. 원래 국회 예결특위가 내일부터 열릴 것 기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정 잡히지 않고 있어 긴급하게 회견을 잡은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