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장관들이 1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합동 회견 발표문을 통해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하루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들 장관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이라며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예산한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관들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 8.6%는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절대 규모도 81조원으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의 80조3000억원) 및 2009년 추가경정예산 규모 80조4000억원을 웃돈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대 최고수준인 27.8%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코자 한다"면서 "내년도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40만명 2조7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55만명 3조5000억원 수준이며,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올해보다 6.4%를 증액, 반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장관들은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면서 "4대강 예산자료의 경우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엔 최소한 3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그동안 경기를 지탱해온 국가재정 부문의 기여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