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종합대책] 부품소재 경쟁력 종합대책 나온 배경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2018년까지 세계 4개 부품소재 산업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6일 내놓았다. 지난달과 이달초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향후 10년을 대비한 대책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분업구조의 재편과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확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품소재 경제적 효과 무역수지 개선...기술격차는 여전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대비 생산ㆍ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적비중과 지난 8년간(2001∼2007년) 7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등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구성품목에서도 고부가가치로 전환 중이다. 2003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컴퓨터용 카드 합성수지 화섬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1∼5위권이었으나 2008년에는 액정표시장치가 1위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기기, 화학물질기초소재가 5,6위에 올랐다.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유치는 2004년 43억달러에서 지난해 25억달러로 다소 줄엇으나 제조업 대비 비중은 85% 내외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 소재,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가 활발하다. 일본의 아사히글라스는 2007년 7월에 PDP용 유리 제조공장 한국법인 설립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했고 미국 셀가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리튬전지 분야에 1억500만달러를 투자한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여전하다. 신제품개발기술 등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기술 분야는 생산기술에 비해 취약해 종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7%이다. 특히 핵심 소재는 선진국과 4∼7년 격차 (선진국 기술의 약 60% 수준)를 보이고 있다.

◆대일본 소재 역조 심각.. 日中 샌드위치 '넛크래커' 현상
이에 따라 원천기술력을 갖춘 일본에 부품소재 수입 의존도는 매년 높아져 부품소재분야 대일 무역역조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5억달러 적자에서 209억달러 적자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해 대일 무역적자의 약 44%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한-일간 격차가 여전한 반면, 범용 분야에서는 한중간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는 넛크래커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첨단 부품소재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범용 부품소재는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3국간 분업구조를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중국은 내수화 전략을 추진하여 범용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지난 10년간의 시책과 타깃시장과 R&D방식,지원수단 등 모든 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정부 재원투입에서 지난 10년간 2조원(정부지출기준)이 투입된 반면 향후 10년간에는 2조6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지난 10년 수입대체 치중.. 향후 10년 자립화, 글로벌 진출 전환
지난 10년의 타깃시장이 부품소재의 수입대체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글로벌 부품소재시장진출에 타깃이 맞추어져 있다. R&D방식도 국내 자체개발중심과 단일 연구주체를 통한 단독R&D방식에서 해외에도 문호를 넓힌 개방형, 글로벌 자원활용형이며 복수의 연구주체를 통한 경쟁형, 패키지형이다.

또한 과거 10년이 부품과 소재를 병행하고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했다면 향후 10년은 소재부문에 집중 육성하고 부품소재와 수요기업인 대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선진국 대비 60%정도인 핵심소재 기술수준이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아지고 이를 통해 2008년 1835억달러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규모도 2018년까지 5000억달러로 늘어나 세계 부품소재 4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조석 실장은 "이번 발전대책이 시행되는 향후의 10년은 우리경제가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