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개혁정책, 한국 경제에 긍정 영향"-WSJ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운 현안인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노동 개혁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WSJ은 'President Lee Tackles Labor(李대통령, 노동개혁 나서)'라는 제하의 이날자 사설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해고를 용이하게 만들어 고용창출의 주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계 출신으로 한국 노동시장 전반 사항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일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을 보상해 장기적으로 한국에 도움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WSJ 사설 번역전문.

李대통령, 노동부문 개혁에 착수
(President Lee Tackles Labor / 미 Asian Wall Street Journal 11.12 사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결과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무척 미진해 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문의 개혁을 시작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각 기업에 복수 노조를 허용해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놓고 경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실현 시키려면 이 대통령은 1997년에 개정됐으나 그동안 시행이 계속 유예 돼온 관련법을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 시행 유예 시한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시행 유예를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총력 저지에 나서며 지난 주말 서울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첫 조치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과 관련해 노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 의존토록 만들고 노조원들에게 보다 긴밀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조치인 복수노조허용은 두 양대 노총이 행사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깨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 조직을 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들에게는 계약협상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한걸음 더 나갈 수도 있다. 근로자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련법들은 고용창출의 주요 걸림돌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비정규직(temporary employment)’이 크게 붐을 이루는 상황을 경험했다. ‘비정규직’은 고용주들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호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들을 최대 2년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노동력의 3분의1이 이같은 처지에 있는 가운데, 고용된지 2년이 다가오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고용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선의 방안은 규정의 자유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회피적 수단의 필요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한국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실업률로부터 ― 지난 6월 4%로 정점에 도달한 바 있다 ―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보다 확대된 노동 유연성이 가져다줄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계출신의 정치인이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일시적으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있지만, 이같은 개혁의 추진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