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일반사병 지원제'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여성의 일반 사병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여성은 현재 장교와 부사관만으로 복무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여성의 사병복무 적합성 ▲남성 병사와 여성 병사 공동 복무 가능성 ▲여성 지원병제의 남녀 형평성 합치여부를 집중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여성 병사의 병특기와 여성병사의 병영생활시설 소요도 함께 논의된다.

여성 사병들은 복무시 체력 등을 감안해 전투병 대신 행정ㆍ기술 특기를 부여해 배치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군은 현재 모두 부사관과 장교로 전체 군병력의 3%인 5560여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검토는 군복무 기간의 축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병력자원의 자연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부터 18개월, 해군은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 20개월, 공군은 2014년 5월5일 입대자부터 21개월을 복무한다. 주요 병역복무 대상인 20~24세의 남성도 2015년부터 감소가 예상돼, 2020년께는 병역자원의 부족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