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확고한 경기회복까지 정책지원 지속"

尹재정, 내년 회의 의제 등 설명.. 영국·독일 등과 양자 면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 "그동안의 국제적인 정책대응 결과, 금융 및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진 정책지원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6~7일 이틀간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각국의 경제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실업 문제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와 관련, 내년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4월까지 각국의 중기 정책방향에 대한 상호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11월 한국 정상회의에서 그것을 채택토록 하는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해온 거시경제 및 금융 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를 철회키 위한 전략을 개발키로 하되,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등을 '출구전략'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는 등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선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와 국제기준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FSB와 공동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 및 개혁시한(세계은행(WB) 내년 4월, IMF 2011년 1월)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오는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코펜하겐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는데, 재원조성 규모와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신속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공공재원 조성규모 분담원칙, 관리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의 주요의제, 일정 및 운용방안 등 워크 프로그램 잠정안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으며, 영국·독일·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기도 했다.

윤 장관은 내년의 G20 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제(Framework)' 정착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자기보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공조체제(Financial Safety Net) 마련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최빈 개도국 종합 지원 방안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공조(출구전략 포함) ▲IMF·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금융규제 개혁 일정 준수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 과거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157조원 중 회수가 어려운 69조원에 대해 2002년 취한 부실금융기관이 우선 상환하되, 부족한 부분은 금융권이 능력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나머진 재정이 부담토록 하는 등의 조치 사례를 소개, 주요국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대두된 G20 정상회의 관련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각국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