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G20 회의, 또 공염불 그칠라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6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 당시 합의한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기보다 기존의 현안들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G20이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어 위기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퇴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英-美 ‘출구모색’ 동상이몽 = 이번 회의에서 성장기조 유지를 강조할 것인가, 경기부양책의 철수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여부에 선진국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3분기 성장 반전에 성공한 미국의 경우 이제 긴급 경기부양책들의 철수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입장인데 반해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는 영국은 G20에서 성장 기조 유지를 확인받기를 원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는 아직 성장세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이번 회의에선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이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 프랑스 관료도 여기에 동조했다. 그는 “아무도 우리가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적완화 정책들을 너무 빨리 철수했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닐 월린 재무부 부장관은 출구모색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 그는 “G20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긴급 정책들을 철수하는 방안을 세우려 들 것”이라며 “전세계 정부들이 금융위기 기간이 끝나가고 긴급정책들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역시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은행 규제 공염불 될라 = 그 동안 G20 회의에서 수차례 걸쳐 논의됐던 은행 규제안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프랑스가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한 고위 관료는 “지난 9월 피츠버그에서 결의했던 은행 보너스 규제에 관해 일부 국가들이 세부 시행 마련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우려대로 대형 금융업체들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보너스를 챙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은행업계의 8개 주요 은행들은 올해 1176억 달러를 임직원 보상 명목으로 할당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의 분노를 자아냈다.

은행들은 G20과 정부의 보너스 규제 압박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 높은 보너스 없이는 인재들을 붙잡을 수 없다며 볼 멘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G20은 은행권 규제에 대한 발전 상황을 내년 3월 회의에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료는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각 정부가 어떤 기준이 세워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보너스 시즌은 2~3월 사이이기 때문에 올해 보너스는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즉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내년 초 지급되는 거액의 보너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약달러 문제 다룰까 = 한편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계획과 전망을 제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이 계획이 주변국들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G20회의에서는 주변국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미래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체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약달러 문제에 관해서는 G20은 통화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