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황금 주파수 재할당 코앞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이동통신업계가 온통 주파수 재분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황금주파수 할당이 코 앞에 다가오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KT와 LG텔레콤 등 그동안 황금주파수 확보를 최대 과제로 삼아온 사업자들이 막판 전략다듬기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800㎒와 900㎒ 대역에서 각각 20㎒씩 총 40㎒ 대역 폭을 신규 및 후발 사업자에 할당할 예정이다. 3G 서비스에 이용되는 2.1㎓ 대역의 40㎒ 대역 폭도 신규 사업자에 제공할 방침이다. 새 주인으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2011년 7월부터 새 주파수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800㎒ 대역을 1984년부터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 황금주파수로 인해 SK텔레콤은 후발 사업자들보다 기지국을덜 세워도 되고 통화 품질도 우수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키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주파수 일부가 회수돼 다른 사업자에 할당된다면 이통시장의 판도가 일거에 바뀔 수도 있다. 3G나 4G 망을 적은 투자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혜택을 거머쥘수 있기 때문이다.
KT와 LG텔레콤은 모두 저대역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가능하면 4G용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3G 광대역코드분할(WCDMA) 서비스를 하지 않는 LG텔레콤으로서는 4G에서 만큼은 앞서나가기 위해 저대역 주파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SK텔레콤도 3G(WCDMA) 가입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1㎓ 대역의 할당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4G는 유럽형 GSM에서 진화한 'LTE 어드밴스드'와 한국형 '와이브로 에볼루션'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황금 주파수의 할당 가격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금액은 정부가 주파수의 시장 수요를 예측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3G용 2.1㎓와 와이브로용 2.3㎓가 이 방식으로 할당됐다. 업계에서는 수 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년 2.1㎓ IMT2000 주파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명분아래 사업자들이 1조3000억원에 할당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뜸들이다 결국 간보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저주파수 할당시 검토했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가 담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3개 주파수에 3개 준비사업자'라는 구도도 정부에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통신업계의 이해관계, 후방산업 육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주장도 나온다.주파수 대비 이통가입자는 이미 포화상태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가 고갈되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신규서비스에 따른 내년도 투자계획이나 경영지표안도 주파수 재분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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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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