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서비스업 규제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종합)

"'선진일류경제'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 중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SBS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을 통해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작년 4·4분기에 어느 나라보다 큰 폭의 위축을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진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수의 집단는 규제 속에서 이익을 향유할 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나 전문 자격사 제도 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둘러싼 관련 업계나 학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여론의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오늘날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은 '선진일류경제'"라며 "이를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앨리스 암스덴 미국 MIT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미래전략’에 관한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은 현재 신흥 경제국과 선진국의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 개발도상국이나 미국, 유럽 등 서구의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정부 주도와 더불어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등 자생적 민간자본에 의한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위기 해법을 찾아나가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리처드 돕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대표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설에서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한 에너지 효율 증대,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출국가인 한국은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이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