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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손에 넘어간 JAL, 날개 펼까

기업회생지원기구 통해 JAL 회생 지원책 '시동'...JAL의 비용 삭감 노력도 절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파산 위기에 처한 일본항공(JAL)을 회생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팔을 걷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이 진두지휘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브릿지론 보증을 포함해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JAL의 정상화에 자신감을 내비친 한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1987년에 민영화된 JAL은 전 정부 아래에서 3번의 긴급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JAL은 여전히 150억 달러의 채무를 안고 있는 실정. 이와 같은 JAL의 파산 위기는 수년간에 걸친 영업 실패에 기인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 일 때보다 더 냉각된 최근 여행 산업의 분위기와 지방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유지하게 한 정부 정책이 한 몫을 했다.


일부에서는 새롭게 바뀐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기업보다 가계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JAL을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JAL은 그대로 파산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컸다. 마에하라 교통상은 "JAL이 비행을 멈춘다면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전 정부와 달리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회생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JAL의 회생에는 기업회생지원기구가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정부가 생존 가능한 기업에게 투자하기 위해 이번 달 출범했다. 지난 목요일 JAL은 이 기구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정식 지원 결정에 앞서 실사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구는 기업 긴급 구제를 위해 1조6000억 엔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JAL은 총 근로자의 14%에 달하는 6800명을 해고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


마에하라 장관은 "JAL이 공적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비대해진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포함해 항공기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JAL의 퇴직연금이 3300억 엔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퇴직자 기업연금의 삭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JAL의 퇴직자 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지 고민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 항공사들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전제로 제휴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델타 항공을 포함해 아메리칸 항공, 에어 프랑스 등은 내년 4개의 활주로를 증설하는 하네다 공항에 정기편을 더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日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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