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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조탈퇴는 정부의 압박 때문"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민주노총가입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노조가 사실상 해체에 들어갔다. 공무원 통합노조측은 선관위 노조의 해체배경에 정부의 '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6개 선관위 지부 중에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부가 노조탈퇴를 결정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부도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29일 탈퇴를 결의할 예정이다. 1858명의 노조원 중에서 441명만이 아직 노조에 남아있다. 노조가 와해된 수준이어서 통합노조 가입과 그에 따른 민주노총 가입도 힘들어졌다.

선관위 측은 탈퇴배경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고려해 노조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노조의 말은 다르다. 통합노조측은 "정부가 '노조탈퇴를 결의하면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않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 23명은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거공무원 역시 법관ㆍ군인ㆍ경찰공무원처럼 노조활동이 금지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노조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는 활동 자체를 금지당할 바에는 민주노총 가입을 하지않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다. 통합노조와의 연대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노조에 대한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16명을 고발하고, 9명은 서울지검, 7명은 각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14명은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또 2명은 파면, 9명은 해임 등의 강도 높은 내부징계를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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